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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2025 Vol.7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무인정보단말기입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 매장면적 50㎡(15평) 이상인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시행 전 배리어프리가 아닌 일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한 점포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의무가 적용됩니다.
최근 경기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 오더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바닥면적 50m2 미만'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58.0%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는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점포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응답 항목 | 비율(%) |
|---|---|
| 모른다 | 30.2% |
| 잘 알고 있다 | 23.2% |
| 들어본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 46.6% |
| 응답 항목 | 비율(%) |
|---|---|
| 아니오 | 58.0% |
| 예 | 42.0% |
설치 의무화에 대해 45.9%는 부정적이라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을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과반이상이 동의했습니다.
| 응답 항목 | 비율(%) |
|---|---|
| 매우 긍정적이다 | 12.7% |
| 긍정적이다 | 12.3% |
| 보통이다 | 29.1% |
| 부정적이다 | 15.0% |
| 매우 부정적이다 | 30.9% |
| 응답 항목 | 비율(%) |
|---|---|
| 매우 동의한다 | 52.5% |
| 동의한다 | 14.1% |
| 보통이다 | 20.5% |
| 동의하지 않는다 | 4.1% |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8.9% |
전체 응답자 중 57.7%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9.5%에 불과했습니다.
| 응답 항목 | 비율(%) |
|---|---|
| 예 | 57.7% |
| 아니오 | 42.3% |
| 응답 항목 | 비율(%) |
|---|---|
| 예 | 29.5% |
| 아니오 | 70.5% |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설치 의무가 본격 적용될 경우, '규제 적용이 안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 또는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유예 또는 우회 선택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응답 항목 | 비율(%) |
|---|---|
| 기존 키오스크 폐기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 | 5.6% |
| 기존 키오스크 유지하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추가 설치 | 13.4% |
| 규제적용이 안 되는 다른 주문요더 방식으로 전환 | 27.4% |
|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운영 포기 | 26.8% |
| 잘 모르겠다 | 26.8% |
QR오더는 고객이 점포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주문·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기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기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QR오더 도입의향은 이용료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비용지원이나 교육이 지원될 경우 도입하겠다는 응답이 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응답 항목 | 비율(%) |
|---|---|
| 예 | 34.5% |
| 아니오 | 65.5% |
| 응답 항목 | 비율(%) |
|---|---|
| 예 | 69.3% |
| 아니오 | 30.7% |
| 응답 항목 | 비율(%) |
|---|---|
| 예 | 77.0% |
| 아니오 | 23.0%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았고 특히 전반적으로 부담은 물론 우려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QR오더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나, 이 역시 비용이나 교육 지원이 병행되어야 도입 의향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 적용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유연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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